한독 양국의 반도체, 자동차, 베터리, 방산 협력을 상징적으로 표협한 삽화,AI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산업과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hatGPT에 따르면 경제 분야의 핵심은 교역·투자 중심의 관계를 공동연구와 첨단산업 협력으로 넓히는 것이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에서도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에도 함께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한다. AI·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과 양국 AI 안전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AI 규제와 투명성 기준 등을 논의하는 공동작업반도 협력 의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동등 대우는 한국 측의 요청 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후속 제도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과 방산기업의 협력 기회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인적교류와 관련해서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의 역사적 유대를 평가하고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독일 측의 관심도 요청했다. 

협력 문건의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아주경제가 보도한 세부 일정에 따르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지난 26일 서명됐으며, 경제·하이테크 및 에너지 공동의향서는 30일 교환·서명이 예정돼 있다. 

회담 이전 공개된 경제계 분석에서는 양국 기술의 결합 가능성과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강조됐다. 크리스토프 노박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독일 회장은 회의소가 9월 4일 소개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도체·제조 기술과 독일의 전력반도체·에너지 관리 기술이 결합할 때 협력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충분한 사전 협의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역시 9월 7일 공개자료에서 한국을 독일의 아시아·태평양 핵심 경제 파트너로 평가하고, 기업 간 교류가 구체적인 협력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두 인사의 견해는 이번 회담 직후 논평과는 구분된다. korea.ahk.de

이번 발표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관전점은 공동연구와 기술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에 있다. 공급망 협력이 기업의 조달 위험을 줄이고, 유럽시장 제도 변화에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는지도 후속 점검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