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잔디광장에는 무궁화 공원이 조성되었는데도 국화로 지정한 독립 법률은 수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않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다. 애국가에도 등장하고 정부와 국회의 상징물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독립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에게는 익숙한 나라꽃이지만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은 오랫동안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조성한 무궁화 표지판./4차산업행정뉴스

■ 16대 국회부터 법률 제정 시도…반복된 폐기
무궁화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2014년 KBS 보도에 따르면 16대와 18대 국회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됐으나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화 지정 토론회도 개최됐다.

그러나 법률 제정은 다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입법 경과는 무궁화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실제 법률 제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본회의장 광장에 무궁화나무가 빽빽하게 조성되어있는 모습,/4차산업행정뉴스

■ 2025년 주호영 의원 다시 입법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2025년 11월 10일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 2214073호인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화 진흥정책 수립,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 교육과 홍보, 품종 보존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무궁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법안은 2025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2026년 10월 말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는 위원회 심사 단계로 표시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다. 따라서 법률상 국화 지정 문제와는 구체적인 조문 및 법적 효과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 왜 국화 지정이 미뤄졌나
입법 지연의 원인을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법안들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각 법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궁화가 이미 관습적으로 국가상징으로 인정돼 왔다는 점, 별도 법률 제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기존 산림 관련 법률과의 관계 등이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 지방의회도 국화 법제화 촉구
2025년 11월 충청남도의회는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방한일 도의원은 무궁화가 국가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화 지정과 함께 품종 개발, 재배와 보급, 교육 및 홍보 정책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무궁화 법제화 문제가 국회뿐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법률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무궁화를 법률상 국화로 명시하는 것만으로 무궁화의 보급과 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안정적인 예산, 품종 보존과 연구개발, 학교 교육, 공공시설 식재 기준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특히 무궁화의 식재 수량을 늘리는 정책에서 나아가 식재 이후 생육 상태와 유지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무궁화를 보면서 무궁화꽃이 법제화 되기를 기원했다./4차산업행정뉴스

■ 국회와 정부에 묻는다
무궁화는 국민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국회는 관련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도 입법이 완성되지 못한 경위를 살펴보고, 국가상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궁화 진흥을 위한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립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나라꽃으로 인정해 온 무궁화. 그 법적 지위와 미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국회와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