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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주요 발언마다 박수로 호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연설을 잠시 멈추고 의견을 듣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국채 발행 놓고 대통령과 야당 충돌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발언을 멈추고 의견을 들은 뒤 연설을 재개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국가채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가채무 관련 수치는 야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실제 국가채무 전망과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쟁보다 국가재정 심사가 우선
이번 시정연설을 둘러싼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을 거두고 국민과 국가재정을 위한 심사에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존중하되, 여야가 감정적 충돌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재정 확대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별 기대효과와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야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삭감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0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국민 생활과 미래세대 부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목할 핵심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경제성장 투자 효과, 민생 지원의 실효성, 그리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이다.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복지·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정부 정책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절차도, 야당이 정치적 반대를 반복하는 무대도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효과를 위해 쓰이는지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 본래 책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여야의 갈등이 실질적인 예산 검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끝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