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 마련은 아직 제자리인 가운데,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환경운동연합은 특별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관리에서는 개체수와 개체군 상태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부족이 관리기준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9%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면 예방적 보호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72.1%는 정부의 정기 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봤다. 독립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2%였다.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엠브레인에 의뢰해 2026년 10월 20~21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앞서 발표한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고래보호 정책에 관한 결과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의 조사·관리 책임, 특별법의 우선 과제, 혼획 저감, 서식지 보호, 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응답을 공개했다.

-"개체수 감소 우려 땐 예방적 보호 우선" 52.9%… 정부 정기 조사 의무화 72.1%
특별법에 담길 국가의 책임에 대해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보호조치를 언제 시행해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예방적 보호조치 우선’(52.9%)은 ‘과학적 근거 확보 후 시행’(23.5%)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가 해양포유류의 개체수, 서식지, 혼획 등 사망 원인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 응답은 72.1%였으며, 반대는 1.8%에 그쳤다.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거나 생존이 위협받는 종에 대해 정부가 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9.8%였다.

보호조치의 시행 시점에 대한 의견과 관계없이, 국가의 조사와 개체군 회복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과학적 근거 확보 후 시행’을 선택한 응답자에서도 정기 조사 의무화 찬성이 71.1%, 회복계획 의무화 찬성이 69.4%였다. 이는 과학적 조사와 보호조치를 대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면서 개체군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별법 필요 69.2%… 우선 과제는 불법 포획 방지·과학적 조사·개체군 회복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독립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2%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정치성향별로도 진보 79.6%, 중도 68.0%, 보수 68.2%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별법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정책 세 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결과(1~3순위 합산), '불법·고의적인 포획 및 살생 방지'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체수·분포·서식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33.7%, '감소하거나 위험한 개체군의 보호 및 회복' 32.6%,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 보호' 30.7%, '혼획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및 어구·조업방식 개선' 30.6%, '고래고기 유통·판매 금지(혼획 개체 포함)' 29.4%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이 특별법에 불법 포획 방지뿐 아니라 개체군의 조사·평가와 보호·회복 조치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복 혼획에 65.8% "어구 개선 의무화 이상 필요"… 기준 초과 시 대응 방식은 의견 나뉘어
특정 어업에서 해양포유류 혼획이 반복될 경우 동의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 조치를 물은 결과, '혼획저감장치 사용·어구 개선 의무화'가 40.3%로 가장 많았다. '혼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간 조업 시기·해역·방법 제한'은 25.5%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65.8%가 어구 개선 의무화 이상의 조치를 선택했다. '신고·통계 관리까지'는 15.7%, '자율 개선 권고와 비용 지원까지'는 9.7%였다.

혼획이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관리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조업 제한 등 규제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 어구 개선 등 단계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6.5%로 비슷했다.

다만 ‘단계적 대응 우선’을 선택한 응답자에서도 69.9%가 반복 혼획에 대해 어구 개선 의무화 이상의 조치에 동의했다. 이는 혼획 저감을 위한 의무적 관리조치의 필요성보다는 조치의 시행 순서와 방식에서 의견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어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단계와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72.3%… 선박·관광·수중소음 관리에도 다수 동의
해양포유류의 번식지, 먹이터, 이동경로 등 생존에 중요한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2.3%였다. 관광·관찰 활동의 최소 접근거리 기준 마련(68.4%), 중요 해역의 조업·관광선박 운항 제한(66.2%), 선박 충돌 위험 해역의 속도·항로 제한(65.9%), 수중소음 관리기준 마련(63.5%)에도 60% 이상이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포유류 보호 특별법이 불법 포획과 혼획뿐 아니라, 주요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보호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립적 과학 검토 73.2%…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개도 요구
이러한 보호조치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분명한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독립적인 전문가의 과학적 검토와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3.2%였다. 해양포유류 보호·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전문가, 어업인,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2.5%였다(반대 2.1%).

법률에 설치할 위원회의 역할로는 58.8%가 '위원회가 보호·관리조치를 정부에 직접 제안·권고하고, 정부는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주요 계획의 사전 심의'는 16.7%였으며, '정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은 9.2%에 그쳤다.

이는 국민이 독립적인 과학적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뿐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리·환경운동연합 "국가의 조사·평가·보호조치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특별법이 국가의 과학적 조사와 개체군 평가, 회복계획 수립, 예방적 보호조치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혼획 저감과 어업인 지원, 주요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과학적 검토와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김은희 대표는 "해양포유류의 개체군 상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미룰 수는 없다.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보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특별법에는 정부의 조사와 개체군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가 회복계획과 혼획 저감, 서식지 보호 등 실질적인 관리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정기 조사와 회복계획, 서식지 보호, 독립적인 과학 검토까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찬성했다. 국민은 이미 이 법의 뼈대를 그려준 셈"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할 수 있는 일'로만 남겨두었다. 특별법은 이를 정부가 '해야 하는 일'로 바꾸고,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특별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