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

[4차산업행정뉴스=홍은정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정책과 주요 지역 현안, 도정 운영 방향 등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의 부담을 늘리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수입은 늘리고 지출 부담은 줄여야 하는데,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 등 재원은 줄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발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정작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차 쉽지 않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되는 정책의 차이를 짚었다.

이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개통하지 못하고 있고, 가덕신공항 역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며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대정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한 ‘지방 우대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사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경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확대 등에도 적용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 스스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2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소형모듈원전(SMR)·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월 사천에어쇼와 함께 처음 개최된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대해서도 “첫 개최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세계적인 방위산업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기업유치, 투자, 전시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경남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 이어 행정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개통을 계기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담 추진팀 구성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날 제기된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의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AI 행정혁신 등 주요 도정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