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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3일 광주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가 산화한 학도병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추모사업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북 포항지역에서는 학도의용군의 희생을 기리는 추념식이 매년 열리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포항 현장취재에서 제기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과 6·25전쟁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면서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정부 주관 기념식 거행

국가보훈부는 3일 오전 11시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아트홀에서 '학생,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은 전국 320여 개 학교로 확산됐으며 약 5만4천 명의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차별에 저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1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국가보훈부가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고 있다.

■ 6·25전쟁 학도병 2만7천여 명 참전… 포항의 희생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생은 약 2만7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규 군사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전선에 투입돼 국토를 방어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포항지역은 학도의용군의 희생이 집중된 곳이다.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는 학도의용군 48명이 전사했다. 포항시는 이들을 비롯해 기계·안강전투, 형산강 전투 등 포항지역에서 산화한 학도의용군 1,394위를 추모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8월 11일 북구 용흥동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70회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도의용군과 보훈단체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학도병의 편지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렸다.

따라서 학도병 추모행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기념일로 운영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식과 달리 포항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념체계의 차이가 나타난다.

■ 같은 학생들의 애국정신, 서로 다른 기념체계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1950년 학도의용군 참전은 역사적 배경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학생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일운동이었으며,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에 나선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두 역사에는 학생들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행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독립운동은 법정 국가기념일을 통해 정부 주관 기념식과 역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학도의용군의 희생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행사, 지역별 추념식, 기념관과 현충시설 등을 통해 기려지고 있다.

이 같은 차이가 곧바로 법적 보훈대상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도의용군만을 위한 전국 단위 기념체계가 충분한지, 생존 참전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학도병 단체 설립 법안까지 발의… 제도 개선 요구

학도의용군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있었다.

2025년 8월 김정재 국회의원은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학도병의 명예를 계승하고 권익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보훈과 단체활동 지원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해당 법안의 현재 심사 및 처리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를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 국가보훈부와 교육당국,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학도의용군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학도의용군의 희생을 전국적으로 기릴 수 있는 기념행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생존 학도의용군과 유족들의 생활실태 및 보훈 지원 현황을 조사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과 전국의 학도병 관련 현충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학생독립운동과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함께 교육함으로써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의 의미를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

다섯째, 학도의용군 관련 법률 개정안과 보훈단체 설립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생들, 기억과 예우에 소홀함 없어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되새겨야 할 것은 특정 기념식의 규모만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거리에서 독립을 외쳤던 학생들과 6·25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은 모두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특히 학도의용군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우는 역사교육 자료이기도 하다.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오늘, 나라를 지키다 돌아오지 못한 학도병들의 이름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추모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학도의용군과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행정뉴스는 포항 현장취재에서 제기된 학도의용군 예우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훈부의 입장, 유족 및 생존 참전자들의 의견, 국회 입법 현황 등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