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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사정기관들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권 분리 그다음에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금융 범죄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의문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우려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을 비롯해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사정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좀 넘어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촬영기자: 홍성민, 영상편집: 성보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