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난주 202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처음 열린 만큼, 국민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혁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국감 기간 중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거세게 일어났지만 선거관리 체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혁할 것인지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선관위의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내부 감사 중"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대신 자체 감사위원회로 스스로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내부 감사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따져 묻는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도록 선관위 규칙을 바꾼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사건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모두 비상임이어서 사무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어서 현장의 이상 징후에 대응할 책임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상임 중심의 구조는 선관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인 만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지역 선관위에는 상임위원 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만 선관위를 개혁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법제화,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독임제 도입, 국회 정기보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강화 등 현행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내년 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 전에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 개혁이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정치권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관위가 규제기관에 머물지 않고 전문적인 선거관리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치 3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지 그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