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은 제도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등 무리한 주가부양책으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심각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시 의원 신분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도 있으나 그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일부 우려가 있더라도,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단순한 주식시장 부양책을 넘어 재벌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산정한다. 이 방식은 시장가격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나 수익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을 때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유인을 낳는다. 

특히 총수인 지배주주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유지배구조에서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반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다. 

배당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경영, 불투명한 내부거래, 불합리한 합병·분할과 중복상장 등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결과로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해 왔다. 지배주주가 낮은 주가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상속·증여세 문제를 넘어 주주 간 형평성과 시장경제의 공정성이 걸린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저PBR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96곳, 코스닥 55곳 등 저PBR 기업 151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공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핵심은 재벌과 기업 총수, 지배주주가 주가를 눌러야 할 경제적 유인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부진이나 산업 특성에 따른 주가 하락까지 인위적인 주가누르기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인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누르기 방지를 명분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같은 별도의 상속세 감세 조치를 무분별하게 끼워 넣어서도 안 된다. 경영권 승계 과정의 조세회피를 막고 공정과세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가 오히려 재벌 대주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그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취약한 일반주주 권리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각계의 노력이 모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에는 여전히 구조적 불공정이 남아 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또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왜곡된 경제적 유인을 바로잡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후속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구조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