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며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며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과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처리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력 소모가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차원의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향후 대응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 투쟁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1단계] 기자회견 및 상징 퍼포먼스 (11월 4일, 화성시청 1층 로비)
[2단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 진행)
[3단계] 악의적 청구 중단 시민 홍보 (동탄역·병점역·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홍보 물품 배부)
[4단계]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법률 개정 촉구)

이와 함께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건강한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