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이후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를 법정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