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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의 반환 여부와도 연결돼 주목받았다.

■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이 핵심

첫 번째 쟁점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문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항소심 판결 단계다.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관 3명, 주요 사건과 판단에 관심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들 3명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서 대선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해명인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인지 심리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올바른 정보에 기초한 선택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판관 개개인의 과거 주요 사건과 판결 성향은 별도의 공식 판결문과 재판 경력을 확인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내란 혐의 항소심은 별도 진행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별도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내란 특검은 지난 10월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사건과 내란 사건은 적용 법률과 증거,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

■ 향후 쟁점은 대법원 최종 판단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제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