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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백승엽 서울고등법원 판사에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1부의 재판장으로 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했다.

■ 백승엽 판사의 법조 경력

백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 권성동 전 의원 사건도 담당

백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지난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합의부 판결은 재판관 3명이 공동으로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백 판사 개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쟁점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여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의 맥락과 질문에 답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적 성향보다 판결문 검증이 우선

백 판사가 담당한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판결만으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