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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조작, 전기 특수절도 일당 검거

박선영 기자 입력 2026.11.04 21:09 수정 2026.11.05 09:47

- 상가 전기 계량기 전선을 절단하는 수법으로 841만kwh, 시가 9억5,000만원 상당 절취 -
(전기업체 대표 및 알선책 4명, 의뢰 업주 67명 등 총 71명 검거)


 

                     계량기 사진 1                                                      계량기 사진 2                          

 

차산업행정뉴스=박선영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신효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가건물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기 약 841만kwh*, 시가 9억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알선책 4명을 송치(구속2)하고, 이를 의뢰한 상가 업주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 10월부터 ’26. 5월 사이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절단하여 상가건물 내로 직접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두 91개 상가건물에서 841만kwh 상당의 전기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기량의 약 1/3 수준의 전기료만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범 A(구속)는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여 전선작업에 전문 지식이 있었던 자로,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업주를 소개받아 전선 절단 작업을 해주고 작업비를 챙기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협조하여 전기계량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91개소 업소에서 절선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도내 일원으로 확대하였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절선 작업 장소와 작업비 지급 내역, 계측되지 않는 전기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규모를 특정하였으며,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및 알선책 4명을 송치하고,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은 구속하였다.

 
이미 송치된 피의자 외에도 전기계량기 절선 작업을 의뢰하여 범행에 가담한 상가 업주 67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범행에 가담한 상가업주에게 그동안 면탈한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금액만 모두 29억원에 이른다.

 
쉬운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겠다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형사적 책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평소 절전하는 습관을 갖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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