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15일 무궁화단체 회원들./사진 무궁화총연합회 백일환회장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남북 분단의 상징인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 민간단체가 조성해 온 'DMZ 철도 무궁화공원'이 강제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무궁화협회 장동휘 회장 측에 따르면, 무궁화협회와 사단법인 무궁화봉사회 등은 2006년부터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137-7번지 일대 약 8천 평에 무궁화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나라꽃 무궁화 약 1천 그루를 심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6명의 통일기원비를 세워 통일에 대한 염원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 측은 철도 관계기관이 당초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음에도 2025년 하반기 강제철거 집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25년 7월경 DMZ 철도 무궁화공원 30년 이상된 무궁화 약 1천그루 식재./사진, 백일환 무궁화총연합회장

■ 2002년부터 2024년 까지 이어진 민간 무궁화 심기 운동

협회 측 설명대로라면 공원 조성사업은 약 20년에 걸친 민간 차원의 나라꽃 보급과 통일기원 활동이다.

특히 DMZ 접경지역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궁화 식재와 통일기원비 조성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과도 연결돼 왔다.

이러한 시설을 철거할 경우 단순한 토지 원상회복 문제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민간 공익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평화와 통일 기원비

■ 구두 승낙과 강제철거…20년 만에 불거진 행정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원 조성 당시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건과 범위였는지에 있다.

협회 측은 철도 관계기관의 구두 승낙을 근거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유재산이나 철도시설 관련 부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와 관리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 승낙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당시 담당기관의 안내, 장기간 시설 존치에 대한 인지 여부, 사용료 부과 여부, 행정지도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철거 추진의 법적 근거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불복절차 안내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 김대중 대통령 평화의 돌 징검다리 상징 기념비

전 노무현 대통령 평화의 돌 징검다리 상징 기념비

■ 역대 대통령 6명 통일기원비, 역사적 기록 보존방안은

협회 측에 따르면 공원에는 역대 대통령 6명의 통일기원비가 세워졌다.

정치적 성향과 시대적 평가가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통일기원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모았다는 점에서 독특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

다만 기념비의 정확한 건립 시기, 비문 내용, 설치 주체 및 현재 보존 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기념비와 무궁화의 보존·이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관련 역사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철도 안전과 공익적 보존, 양립할 방안 찾아야

철도시설의 안전과 국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는 중요한 공익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가 철도 운행이나 시설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인지, 안전상 위험이 존재하는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 존치가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여지도 있다.

토지의 일부 사용허가, 시설 규모 조정, 공원 관리협약, 기념비 이전 및 무궁화 이식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

특히 파주시와 철도 관계기관, 무궁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통일 무궁화공원

■ 국가가 권장하는 나라꽃 보급, 민간의 노력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무궁화 보급과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나무를 심고 기념시설을 조성했더라도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관계기관이 공원 조성 사실을 장기간 알고도 명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 역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홍천 남궁억선생 기념비에서 백일환 무궁화총연합회장

백일환 무궁화총연합회장은 5일 20년동안 국가 철도공단은 무궁화 공원 조성 과정을 지켜 보다가 뒤늦게 2025년 7월 부터 허가없이 무궁화와 통일에 징검다리 표지석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고 황당하여 철도공단에 찾아가 20년동안 방관하다가 갑자기 철거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자에게 묻자 공단 허락없이 무궁화를 심고 통일의 징검다리 설치는 잘못된것이라며 철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당초 무궁화단체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아 잡초가 우거진 곳을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어 오늘날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기원비와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6명의 기원비는 출신지 이북5도민과 구미시, 합천군, 거제시, 신안군 , 김해시 등 지역 단체에서 기념비 조성기금을 지원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아산시, 김천시 등 17개 지역 단체장 지원아래 통일에 징검다리가 설치되었다.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제직시 통일의 징검다리 상징물 등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 DMZ 평화의 길 태마노선을 개방하면서 접경지역의 역사, 생태, 평화지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