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대대장으로 병력을 지휘했던 유선민 육군 중령이 1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계엄 관련 군 인사와 징계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중령은 계엄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수사와 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군의 명예와 지휘체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 역시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군 조직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 유선민 중령은 누구인가

유선민 중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복무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한 인물이다.

관련 1심 판결문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 중령은 자신을 포함한 57명의 병력을 지휘했으며 일부 병력과 함께 건물 외곽 출입을 통제했다.

21년간 군에 복무했다고 밝힌 유 중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계엄 관련 군인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 정부를 규탄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원인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군인 수사와 징계, 인사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첫째, 유 중령은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특별진급 대상이 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다.

셋째, 계엄 관련 조사와 처벌이 군 내부의 신뢰와 지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중령은 현역 군인들 가운데 정부 조치에 반대하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군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확산돼 있는지는 독립적인 조사나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이진숙 의원 “군인의 명예와 생계 문제”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진숙 의원은 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를 따른 장병들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군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복무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엄 관련 군인들의 처우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공유하며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 또 다른 쟁점…군인의 복종 의무와 위법 명령

이번 논란은 군의 지휘체계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군인의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

군인은 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상계엄 과정에서 민간기관에 병력을 투입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현장 지휘관이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책임은 실제 수행한 행위와 구체적인 상황,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 대한 포상 역시 선정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 과제

이번 기자회견은 계엄 이후 군 조직의 인사와 징계 문제를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정부와 국방부는 관련 처분의 법적 근거와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 역시 군의 지휘체계 유지와 헌법질서 수호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인의 명예 보호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서로 배척되는 가치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