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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 문제도 정치권의 주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chatGPT에 따르면, 11월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8~29세 28%, 30대 32%에 머물렀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낮은 긍정평가의 배경에는 부동산과 경제·민생, 정치적 신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법 앞의 평등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라는 두 원칙이 충돌하는 법률적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재판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청년층의 국정 부정평가가 대통령 재판 중단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현재 확인된 여론조사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청년층이 사법적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취업과 주거 문제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치권의 책임 역시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정쟁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

청년층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공정한 적용은 물론, 주거 안정과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인 민생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