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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4,235억 7,500만 원의 과징금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 개인정보 약 3,755만 명 유출…안전조치 의무 위반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호 책임과 기업 내부 보안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법원 “과징금 납부에 따른 손해는 사후 회복 가능”

쿠팡은 과징금 규모가 막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로 발생하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집행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명령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 쿠팡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담 놓고 대립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소비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2조 6천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과징금을 2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쿠팡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루 뒤 다른 사건에서는 2,011억 과징금 효력 정지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의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용과 관련한 2,011억 원 과징금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사건은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이용 문제에 관한 것으로, 앞서 4,235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다.

결국 쿠팡을 상대로 한 두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제재 사건에서 법원의 잠정적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다만 두 결정 모두 최종적인 위법 여부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징금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는 보상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기업이 어떤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 대형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이번 법적 공방은 온라인 유통기업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안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다.

앞으로 본안소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문제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 사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