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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군 장교 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와 각 군의 전문성 유지, 기존 사관학교 시설 활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세부계획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목표는 인공지능과 드론, 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장교 양성이다.

■ 3개 사관학교 통합… 왜 추진하나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군별 전문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약 2,900명의 사관생도를 교육하기 위해 장성 7명과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분산 배치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체계가 인력과 시설의 중복 운영을 초래하고, 육·해·공군의 통합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공통교육과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약 24%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실제 전투력과 합동작전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과제다.

■ 국방부 계획 발표 지연…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드러나

국방부는 8월 26일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23일 국방부는 추가 의견수렴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이유로 당초 발표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장들은 통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군별 교육 특성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해양교육과 전투수영 등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비행 적성 함양 훈련 등 약 800소티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이동시간과 교육 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도 생도와 교수진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밝혔다.

■ 3조 원 이상 사업비… 국가재정 부담 논란

사관학교 통합의 또 다른 쟁점은 막대한 예산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새로운 교육시설과 생활관, 연구시설 등을 조성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이전과 활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유휴부지 매각대금과 국가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과 첨단무기 도입, 장병 복지 확대 등 다른 국방사업과 비교해 사관학교 통합에 투입되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통합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군 전력 강화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 사관학교 동문들 반발… 군 전통과 전문성 훼손 우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대 측은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 전통과 군별 전문성을 일률적인 통합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육군 중심의 교육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육·해·공군의 구분을 넘어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해외 사관학교 운영 사례도 논쟁

해외 사관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와 국회 조사 결과도 엇갈렸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서는 병력 20만 명 이상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형 사관학교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반면 국방부는 병력 20만 명 이상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11개국이 통합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국가와 통합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통합형 국가의 숫자를 비교하기보다 교육기관의 조직 통합 여부와 공통교육 실시 범위, 군별 전문교육 운영 방식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안은 없나…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 병행 검토

사관학교를 하나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 외에도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별로 전문교육을 받는 이른바 '2+2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방식은 합동작전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해군의 해양교육과 공군의 비행훈련을 기존 시설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교육과정 분리로 인한 운영비와 시설 중복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 국방개혁의 성패…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장교의 전투역량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국방정책이다.

정부는 미래전에 대응하는 첨단과학기술 교육과 합동작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군 관계자들과 동문사회에서는 교육 전문성 유지와 재정 부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방부가 발표할 세부계획에는 정확한 사업비, 생도 선발과 교육 방식, 각 군 전문훈련시설 활용, 기존 부지 처리, 법률 제정 및 개교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방개혁인 만큼 정책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현역 장교와 사관생도, 군사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핵심은 세 학교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