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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6,936명의 2차 탄원서를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등 서초구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이 참여했다. 구는 지난 4일에도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와 폐지 건의문을 냈다.

-반포현대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400만 원 수준
서초구는 탄원서를 전달한 날,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약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으로 나눈 단순 평균은 1인당 약 2억 2,400만 원이다. 조합의 이의 제기와 개발비용·감경 자료 검토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장은 아시아경제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계산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식 부과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같은 매체에 기부채납한 임대주택의 토지비를 증빙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부담금 산정액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재건축 단지는 52곳이었다.

-새집에 계속 사는 주민은 납부할 현금 마련이 관건
서초구가 전달한 건의의 핵심은 집을 팔아 이익을 현금화하기 전에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한 집에서 계속 살려는 조합원은 시세가 올라도 납부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분담금이 늘거나 이주비 대출 상환이 남은 가구는 자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초구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금 여력이 적은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액과 같은 기간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법이 인정하는 개발비용을 빼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이를 넘으면 구간별로 10~50%의 누진율을 적용한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10~7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 서초구는 부담금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헤럴드경제에 제도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초구, 13일까지 부과기한 해석 요청
서초구는 반포현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의 부칙 특례를 부과기한 계산에 반영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서초구는 개정법 시행 전 준공 단지에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10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