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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리적 버티기로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소위 '알박기'가 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면서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총리께서 1~2주 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