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자치단들이 재난기금 분담에 대한 반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재난 지원금 2조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6000여억원을 서로 덜 부담하겠다는 게 줄다리기의 배경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이성 구로구청장 등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1조원으로, 이 중 국비가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20%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80%를 받지만, 서울시는 세입이 많다는 이유로 30%를 부담한다.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서울시 국민지원금 중 6000억원 이상을 시가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