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달걀과 수박 등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개인 서비스와 석유류 가격, 집세 등의 오름세도 지속됐다. 전기·가스·수도의 상승 폭도 전월과 비교해 확대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연속 2%대 상승추세이다.

구매 빈도수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가 올랐다. 2017년 8월(3.5%)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OECD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분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해 OECD 전체 평균인 1.6%의 4.5배에 달했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 2011년 7.8%를 기록한 뒤 10년 만에 최고치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물가는 26위에서 2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치솟는 밥상 물가 초비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농축산물 가격·수급 동향과수입 달걀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물가의 안정세를 점쳤었다. 이는 생산량 상황만 살핀 것으로 수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 재난 지원금 등 총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을부터 시작되면 수요측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서 결국 유동성 과잉이 문제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추석물가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를 비롯한 물가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빗나간 물가 전망으로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불안을 조기에 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상반기 내내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만 강조해왔었다.

-정부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진정시켜야 한다. 폭염과 원유가상승 등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 폐사가 늘고 채소류 작황이 악화해 농축산물 가격은치솟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쓸 정책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 더 문제다.

집값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물가 관리를 신뢰하는 시각은 소비자나 전문가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다.

물가 상승의 더 근본적 원인은 정부와 정치권의 돈 풀기다. 작년 5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위기에 대처해 늘어난 유동성이 적절한 시점에 회수되지 못 할 경우 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몇 달째 계란 값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무능을 보였다. 돈 풀기 속에서 소비자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1,700조 원 가계 대출금의 대출 이자도 부담 요인이 된다. 

이 중 약 80%가 변동금리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도 비상이 걸린다. 정점에 와 있는 집값이 하락할 땐 부채 폭탄이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비해 긴축우산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이다.

정부 경제팀이 날씨 핑계만 댈 때는 이미 지났다. 시장원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추석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비상 관리체제도 별도로 가동해야 한다. 제대로 된 금융운용의 정책결정모형(Policy making framework)부터 국민에게 제시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