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교육부가 야심차게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에 받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천 352학급을 확충했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다. 2018년은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2020년은 목표 600학급을 147.5% 초과 달성했다.

전체적으로 2천 352학급 확충하여 올해 2021년까지 목표 2천 600학급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올해 500학급을 예상하고 있다.

학급수에 비해 취원율은 다소 부진하다. 매입형과 공영형 포함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은 2019년 28.5%로, 목표 29%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도 취원율 29.8%로, 목표 34%에 이르지 못했다.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학급은 목표 이상인데, 취원율은 목표 미달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찾는 학생이 적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 입학 후 기관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증가”를 언급했다. 유치원 옮기기를 잘 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원과 취원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2020년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입학가능한 정원 비율은 39.0%인데, 취원율은 29.8%다. 그 차이는 9.2% 포인트다. 이런 간극은 2018년 6.3% 포인트에서 2019년 7.6% 포인트를 거쳐 증가세다. 정원은 늘어나는데, 학생이 적은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는 뜻이다.

정원 비율은 작년 39.0%다. 곧, 정원을 모두 채우면 취원율 40%는 거뜬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20년 800여 학급 확충하였으나, 취원율 제고에 있어 정책 효과 발생을 위한 시간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은주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이 늘었으나, 학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며, “왜 그런지 교육부의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점은 이해되나, 2018년과 19년에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며, “흔히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도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