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참여연대 이중근회장 가석방 재벌 봐주기 비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08.13 14:18 수정 2021.08.13 15:04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가석방 70% 찬성... 이중근 회장은 면목없어 가석방 사실 공개 안해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이중근 회장의 8.15광복절 가석방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회장은 수감된 횡령·배임죄 외에도 각종 불법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옥중에서도 1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는 등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8년 4300억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금액은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아 수감중이며 내년 초에 출옥할 예정이었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외에도 변칙내부거래, 사익편취 등 각종 불법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옥중에서 이중근 회장은 부영, 동광주택산업, 광영토건 등 계열사들로부터 총 1395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석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70% 찬성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재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이재용 석방론’이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였다.

재계 수장들이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화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석방 발표이후 이재명 지사 대선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