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날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가 참가해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취수 방수 방법 등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연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저터널 방류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저터널 공사에 착수해 202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 방류를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더 쉽게 희석할 수 있고,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으며, 해류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사성 오염수는 바다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1km 밖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이어 해저터널까지 건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치명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해저 터널을 통한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활용하여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