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 발표(8.20), 기자브리핑(8.25)을 통해 당일 논의할 모든 내용을 언론에 먼저 상세히 공개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낙농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김현수 장관은 온갖 갑질공작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민 상대로 뒤끝행정에 나섰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농민들과 약속한 ‘사람중심 농정’인가?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원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연동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국제경쟁력 저하, 원유자급률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개의가 불가능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제도개선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과 연구용역(8월~11월)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큰 틀의 낙농제도 개편 속에 이해주체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공법이다. 

가장 중요한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에 낙농가, 유업체를 배제하면서, 밀실 연구용역(3개월짜리)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설정 등 정책비전과 우유수급제도 개편의 청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재 낙농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원유가격 연동제로 돌렸다. 

우리나라와 생산기반 여건의 차이가 확연한 유제품 수출국가와 원유가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기승전 원유가격 인하’에 방점을 찍고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우리나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전국단위쿼터제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제품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에 따라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업체는 FTA로 인해 값싼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제도 및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대책 또한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낙농제도개선이 실패한 것은 농식품부가 국제규범에 입각한 제도개선보다는 현재 유업체중심의 수급관리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임시방편적인 방안만 찾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음용유 과잉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농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유는 젖소에서 나오는 축산물인데 어떻게 연중 수요에 맞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가. 때문에 각 유업체들은 성수기인 7~9월에 우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을 관리해오고 있다. 

실제 올해 7~8월 우유부족으로 인해 유업체들이 일부제품을 출시 못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낙농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우유는 목장에서 매일매일 짠 젖을 가지고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일배식품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도꼭지처럼 생산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을뿐더러 생산은 불특정 다수의 낙농가들에 의해,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은 절대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말 각 유업체는 학교급식중단을 이유로 낙농가의 쿼터를 4~15% 삭감했다. 또한 정부(낙농진흥회)와 각 유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하에서 낙농가들은 쿼터인수도 시 해당물량의 10%를 소각해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

 
지난 8년간 7원/ℓ 오른 원유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가. 이번에 우윳값 인상 예상분을 포함하여 지난 8년간 우윳값은 350원/ℓ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원유가격 상승분의 자그마치 50배에 해당된다. 이는 우윳값 중 과도한 유통마진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유통마진은 38%(’19년 기준)에 달하며, 미국·일본은 10~20%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2001~2020) 원유가격은 72.2% 증가한 반면, 우유 공장도가(생산자물가지수 기준)는 89.5%, 우유소매가격은 90.2% 상승했다. 

원유가격 상승분의 270.4%나 우유소매가격이 상승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관장하는 유통마진은 방치하고 원가상승에 따라 오른 원유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지난 20년간(2001~2020) 우유생산비는 86.8%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사료비는 98.8%, 고용노동비는 339%, 시설비·농구비는 94.2%나 폭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정부가 다 폭등시켜놓고, 우윳값 때문에 원유가격이 문제라면 생산자물가부터 잡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목장실질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우유생산비를 근거로 4천9백호의 낙농가 소득을 운운하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다. 농정수장 김현수 장관의 지령이 당국자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망각시키고 있다.

 
만약 김현수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여론전을 위한 도구로 삼아 원유가격 인하를 위해 반민주적인 갑질농정을 지속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250만 농민과 함께 대정부 강경투쟁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