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업무 대행기관인 포장재조합이 '환피아'의 제식구 챙기기에 악용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985억원, 2017년 2149억원, 2018년 2288억원, 2019년 2544억원, 2020년 2607억원 등으로 재활용 이행 분담금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장재조합 운영비도 같은기간 50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 이상 상승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포장재조합에 내야 한다. 포장재조합은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업체들에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에 위탁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의 돈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6~2020년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년 8%씩 증가하는 등 포장재조합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만 경영 원인으로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이사장과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꼽았다.

 환피아가 환경부의 방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포장재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초대부터 4대까지 생활폐기물 과장, 대변인,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등 환경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이사장직을 독식했다. 

특히 3대 이사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역임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력의 소유자다.포장재조합 이사장은 대통령과 같은 연봉을 받았다. 

포장재조합 이사장 연봉은 2021년 현재 2억3000만원으로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다. 

2018년 연봉은 2억2000만원으로 대통령보다 10% 많았지만 다음해 대통령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포장재조합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 관리하는 별정직 이사 대우 자리를 2019년 7월 신설하고 환경부 고위직 출신을 임명했다. 

운영규정 및 지침을 보면 별정직 이사 대우의 연봉과 성과급, 퇴직급여, 제수당 등은 상임이사의 기준에 준한다. 이사장과 똑같은 대우다.일반직을 제외한 임원 2자리도 모두 환경부 출신이 맡고 있다. 

임직원 39명 가운데 환경부 출신 4명은 모두 이사장(전 환경정책관), 총괄본부장(별정직 이사대우·환경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본부장(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부장(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포장재조합은 이사장, 상근 임원 등 특정인에게 대통령 의전 차량과 같은 현대 제네시스 G90 등의 전용차량을 배정했다. 

반면 환경부 장관은 넥쏘(수소차), 환경공단 이사장은 니로(전기차),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넥쏘, 수자원공사 사장은 넥쏘를 전용차량으로 이용한다.포장재조합 운영세칙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업무수행 등에만 사용하고 업무 관련 지역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이 타는 전용차량은 출퇴근, 업무수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지역 제한도 두지 않았다. 사실상 자가용에 가까운 셈이다.포장재조합은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대우는 퇴직금, 수당 등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각종 수당은 이사장 재량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급했다. 퇴직금은 통상 근속 연당 1개월을 적용함에도 포장재조합은 상임이사, 별정직 이사대우에 한해 근속 연당 2.5개월을 적용한다. 반면 일반직은 1개월을 적용한다. 

차량 유지비로 임원과 별정직 이사대우(업무용 차량 미지원자)에게 월 70만원을, 유류비로 이사 대우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포장재조합은 매년 수천만원씩 본부장급 이상에게 공로금도 나눠줬다. 

임직원에게 이사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수령자 8명 중 5명이 환경부 출신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환경부 퇴직자 챙기기용 특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포장재조합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2016년 각각 2억9495만원, 7170만원에서 2020년 4억583만원, 9745만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다. 

포장재조합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노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환경부 퇴직자 출신들이 쓰레기계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노의원은 환경부는 이걸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방만 경영이면 아예 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출신 관료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해 포장재조합에 입성했다. 포장재조합 운영규정상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조합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직원(계약·촉탁직 포함) 15명 중 3명을 특별채용했고 모두 환경부 출신이다. 공제사업 행정 담당인 이들은 각각 1억5296만원, 8965만원, 1억2764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반면 공채자 연봉은 3000~4000만원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 운영규정상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하는 것이 원칙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정도면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환경부에 의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포장재조합은 운영규정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 조항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유성 출장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노 의원은 "2018년 해외 연수결과보고서를 보면 해외조사연수란 미명 하에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체험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당시 통역은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합류했고 여행사 직원 1인이 동행했다. 

포장재조합은 2017년 55억7500만원, 2018년 69억100만원, 2019년 93억5700만원, 2020년 80억28000만원 등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노 의원은 "포장재 재질에 따른 의무재활용 비율을 못 맞출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포장재조합도 해마다 부과금을 내고 있다"며 "기본 목적인 의무재활용 비율을 못 맞추면서, 운영비를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