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SPC그룹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SPC그룹 파리바게뜨에서 회사 관리자들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 증거로 회사 관리자가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게 관리자가 찾아가 민주노총 조합원 이면 복직이 어렵다며 탈퇴서를 강요한 사실과 민주노총 탈퇴를 점검하던 카톡방이 언론에 폭로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카톡방을 폭파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런 사측의 집요한 불법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 노동조합원 가입자가 최근 4-5개월 사이 400여명 탈퇴한 정황을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파리바게뜨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SPC그룹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던킨코리아에서는 민주노총 지회가 설립되자 복수노조가 곧바로 설립되었고, SPL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증진을 빌미로 관리자를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요해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탈퇴공장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의 공통점은 민주노조가 설립되면, 회사주도의 복수노조 설립이 이어졌고, 교섭권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노조 간 승진과 인사차별, 관리자들을 동원한 민주노조 탈퇴 공작을 벌인점,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노조와 맺은 합의안을 파기해 분쟁을 조장한 점, 이렇듯 수학공식과 같이 정확히 짜여진 방식에 따라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되었음을 폭로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런 정황을 설명하면서 “SPC그룹은 노동조합을 상생하고 협력할 대상이 아니라 탄압해서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조를 말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 마치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2021년에도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면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은 엄벌백계 해야 하며, SPC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파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증거인멸에 따른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