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심정책 비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10.30 07:04 수정 2021.10.30 07:10

-29일 오후 울산시당에서 간담회에서 밝혀

 

 

 

 

국민의힘 이준석대표 성남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1인시위 현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울산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는 경제학 개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성남시장을 하며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해 뜬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렸었다.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턱없이 적다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은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불과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이 후보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정책을 언급하며 “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다.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있고 늘어난 사람도 있다. 여기에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며 “침해한 영업권을 철저히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체계가 지켜진다”고 주장했다./출처: 조선일보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