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선거캠프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개인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입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입니다.
국민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휩니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집니다.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됩니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출처 윤석열 국민캠프 공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