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송재혁서울시의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이원우기자]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및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순환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올여름은 코로나에 더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 자멸의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이런 가운데 올 8월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인류 행동방침을 담은 6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6차 보고서에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여 극단적 기상변이나 환경파괴를 완화토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시정 질문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서울시의 기후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바로세우기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오세훈 시장은 IPCC의 6차 보고서의 내용이나, 온실가스감축의 기준인 1.5℃의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간의 서울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 했던 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진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환구조”라고 지적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평가까지 그리고 수정, 보완하여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환류구조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출된 기후환경본부 발령일 기준 직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 231명중 ’21년도 발령 직원이 144명으로 전체 인원의 62.3%에 달했다.

송재혁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기구’구성이 아닌 ‘협의체’수준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IPCC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제안이나 목표는 선언적 수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