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은미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0년 개사육 농장(반려견제외)현황 자료와 2017년 자료 이정미 전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식용견 현황를 비교했을 때 “최근 3년간 식용견이 최소 약 35만 마리(47.1%)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7년 식용견 통계에는 100마리 이상 사육두수는 751,516마리였지만 2020년 개농장 통계에는 397,397마리였다. 그리고 3년간 축소된 식용견 농가수(100마리 이상)는 63.9% 감소(2,216가구→800가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사육농장이 모두 식용개 농장이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최소 감소했다고 표현을 한 것임. 그리고 농가수는 2017년 100마리 이상 사육 식용견 농가는 2,216가구이고 2020년 개사육농가는 800가구임.

2020년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제외한 ‘개사육’ 현황에 따르면(‘20.12월기준) 개사육 농가 수는 35,567개이고, 개사육 두수는 479,750마리이다.

 
개사육 농가 수는 2019년 124만 1996가구였지만 반려견을 제외한 2020년에는 3만5,567 가구(2019년 기준 2.9%)였다. 그리고 개사육두수는 2019년 204만 9688 마리였지만 2020년에는 479,750마리 (2019년 기준 23.4%)이다. 

1~4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91.8%(32,642가구)를 차지하지만 사육두수는 9.8%(47,089마리)에 불과하다. 반면에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2.2%(800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사육두수는 82.8%(397,397마리)를 차지한다.

 
100마리 이상 개를 사육하는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555.2마리이어서, 천 마리이상 사육하는 대형 개농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천 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는 77가구이며, 이 가구에서 사육하는 사육두수는 97,375마리였다.

광역시도별로 2020년 개사육농가 수는 경남(9,435가구)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9303가구), 경기(5,178가구), 충남(4,192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지역의 경우 경기도 (244가구)로 제일 많았으며, 경북(110가구), 충북(95가구), 충남(92가구) 등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개사육 마리수를 보면 경기도가 전체 사육두수의 37%(177,686마리)마리를 차지한 1위였으며, 100마리 이상 사육되는 사육두수도 전체 41.4%(164,591)마리였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두수의 82.8%를 차지하는 100마리 이상의 농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천 마리 이상 사육한 농장수는 77 가구였고, 2천마리 이상 사육한 농장수는 4가구였다. 그리고 개사육 농장이 모두 개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용도(실험동물, 전시동물 등)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비롯해 개고기 식용 과정에서 많은 개들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잔인하게 도축되고 유통되는 문제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17년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관련 협회, 농림식품부 등과 진행된 ‘개농장 폐쇄관련 간담회’ 논의를 한 사례가 있다”며, “개농장폐쇄 시점은 동물단체, 육견관련 협회, 정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