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국회 강은미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국회의원들이 22년도 정부예산 604조 원의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2022년 예결위 예결소위는 거대양당 간사 간 깜깜이 증액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15일 예결소위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예결위원들에게 조정소위 예산논의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과소추계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19조의 추가세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재정당국은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뒤늦게 알려 국회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위드코로나는 그동안 일방적 희생을 감수해온 중소상공인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의료인들의 일상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회가 먼저 손실보상 현실화와 제외업종의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 및 공공의료 3법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예산논의 상황을 예결위원 전원에게 공개하고, 소수정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며,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민주적 논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보상 예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