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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美 ‘빅컷’ 통화정책 전환 상황에 국내금융정책의 과감한 대응을

김국우 기자 입력 2024.09.20 07:34 수정 2024.09.20 11:11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자면.(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 한국은행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미국연준이 19일에 FOMC에서 정책금리를 0.5% 포인트 내린 4.75%~5.00%로 결정했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미국 금리인하는 우리나라를 포함 글로벌 경제·금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하자,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도 1년 7개월의 긴 금리 동결을 깨고 인하 행렬에 동참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수 부진 심화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간 한은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신중론’을 견지해 왔다.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 과잉 공급은 부동산 급등세를 경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미국 기준금리의 빅컷을 기점으로 정부·여당, 그리고 국민 여론은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은 확연해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Big cut)’을 단행한 데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 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8월 초 피벗(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보듯,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도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책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증가 추세인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선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9월부터 시행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돼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호조로 회복흐름이 이어져 왔으나 내수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부진했다”며 “최근 물가안정, 시중금리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돼 투자와 서비스 소비도 회복됐다”고 했다.

금리인하의 가장 큰 필수적 조건인 ‘물가 안정’이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안정 측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었다.

2.0%p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가 1.50%p로 좁혀졌고 내외 금리차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도 기준금리 인하요인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관련 지표가 더 안정화돼야만 한은이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행렬 속에 금통위는 10월보다 11월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도 “10월에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며, 11월엔 금리인하는 가능하다”고도 했다.

외국계 창구인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다가온다'는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 지난 13일 100만주 넘게 이 주를 팔았다.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업황을 꼽았다.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뉴욕 주식시장 반응은 미미했고 다만 코스피는 미국 AL반도체 영향이 압도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해 정부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 미국의 통화전환기에 잘 대응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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