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강 수상구조물 관리운영체계 이원화로 효율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화)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면서,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