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어제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불안에 떨었던 날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이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는 등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의료계가 여지껏 마주해왔던 정부 의사결정구조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올바른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반국가단체, 처단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맥락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이며, 사직 처리로 파업 중인 전공의가 없음에도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비겁함 혹은 현실인식 부재입니다.

 
의사협회 대변인으로서 이전부터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반복하여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수사뿐인 논의밖에 할 수 없는 협의 구조를 강행하였습니다. 

최근에 대한의학회와, KAMC는 정부의 아집에 못 이겨 여야의정 협의체에서의 대화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개특위도 여야의정 협의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의개특위는 28명의 위원 중 의사는 3명뿐인 현 허울뿐인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수기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으며, 수세에 몰린 정부에게 명분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비가역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병협에 묻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의개특위에서 아직도 얻을 것이, 나아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에 묻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들을 언급하며 협박하고자 제안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장상윤 수석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밝힐 수 없는 미상의 인물입니까?

병협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탈퇴하여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정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의료계에 밝힐 것을,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5번 후보로서 다시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