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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 “수업 참여해야 내년 증원 0명”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4.01 07:35 수정 2025.04.01 07:45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38곳이 전원 복귀했다. 하지만 학생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낮았다.

교육부는 등록률과 복귀율을 모두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 때문에 이번 주 의대생 수업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31일 교육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40개 의대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전원 복귀했다. 주요 5개 의대(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를 시작으로 복귀생이 하나씩 늘어나다가 교육부가 마지막 시한으로 삼은 날 모두 복귀한 것이다. 인제대와 한림대는 복귀 현황을 따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곳에서 전원 복귀한 만큼 등록률로만 따지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31일까지도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여러 의대 학생회는 앞서 등록은 하되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의 ‘등록 투쟁’ 방침을 밝혔다. 수업 거부 시 정부가 약속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의대의 한 강의실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문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형 강의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은 고작 5명이었다. 

 

의대 학생회 중 가장 먼저 등록 투쟁을 결정했던 연세대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 지방대도 수업 참여는 저조했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한 서울대 의대는 출석자 비공개 방침을 세웠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국립대도 마찬가지였다. 경북대와 부산대 의대 역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출석한 학생 수는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등록 이후 모든 학생에게 수업 거부(등록 투쟁)를 요구할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 따라 제적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등록을 했어도 1개월간 무단 결석 시 제적되는 학교가 있고,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F 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되는 대학이 대부분”이라며 “유급 횟수가 쌓이면 제적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해도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야만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이 어느 정도 수업에 참여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면 된다고 물러선 셈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여부를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31일 밤 12시까지의 등록 현황을 4월 1일부터 집계하고, 의대생 수업 참여 여부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공고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간은 1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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