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일부터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연이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자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통제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품목은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 및 군사용 수출이 금지된다.

또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해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 대응의향이 있다"고 했다.

금지 품목 가운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에 중요하게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원천통제하며 자원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2022년 8월 1일부터 이러한 관련 품목을 허가제로 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작년 8월 중국은 갈륨(시장 점유율 94%)과 게르마늄(83%)의 수출을 통제했고, 작년 12월에는 흑연(67%)의 수출을 제한했다. 올해 9월에는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과 기계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절단·가공 등에 쓰이는 초경질 재료(텅스텐 카바이드, 인조다이아몬드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월에는 중국 수출업체들의 희토류 서방 공급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값비싼 희토류인 테르븀·디스프로슘·에르븀·루테튬 등 10종은 중국이 100% 장악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 중국의 첨단 군사 및 정보 기술에 활용되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강력한 사이버 공격, 인권 유린 등에 대비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첨단 AI 모델 및 슈퍼컴퓨팅 기술에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를 수출규제에 추가했다.

세계 HBM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해 삼성전자는 SK에 비해 중국 내 매출비중이 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네덜란드·일본 면제 조치를 받았으나 한국의 입지는 다르댜. 향후 협상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BM은 AI와 슈퍼컴퓨팅 기술발전에 필수적 메모리다. 수출통제 조치는 단순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기술 개발경쟁 격화가 될 것이다. 

한국은 희토류 반도체 원료 확보와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 강화 및 면제 조치 확보가 필요하다.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 다변화 개척으로 리스크 분산도 필요하다. 기술 혁신을 통해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