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의 혼란 정국에서 경제안보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주변에선 ‘대통령 체포’구호를 외치며 여야가 대치 중이다. 지구상에서 도저히 찾아 볼을 수도 없는 해괴한 정치행각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호시탐탐 우리영토를 정조준 겨냥하고 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대외 정책 전환에 따른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커진 상황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취약해진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겹쳐 걷잡을 수 없는 위기폭탄을 안고 달려가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이 중심에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 의원 44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일주일째가 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조용했던 주택가는 ‘집회 1번지’로 바뀌었다. 

이곳에 연인원 15만 명이 몰린 탓이다. 한남동 주민들은 “동네 전체가 거대한 화장실, 하수구, 쓰레기장이 됐다”며,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입을 모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1천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2주를 앞두고 감행한 도발이다.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도중에다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 상황서 대응태세 확인 의도란 관측이 제기된다.

작금의 비상시국에서 가장 우려되는 경제는 정치와 연동돼 있다. 경제가 혼란과 광폭의 정치와는 따로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와 같은 상황이다. 

경제에서 경기, 성장률, 수출, 투자, 소비, 금융(주가, 금리, 환율), 재정 등도 대체로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환율 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전망은 외환보유고 확보다.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Aa2 피치 AA- S&P AA로 양호한 편이다.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며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질 경우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다. 

그러나 S&P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했다. 피치 입장도 작금의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 및 대외신용도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97년 10월경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 300억 달러를 공표했다. 그 와중에도 외환을 엄청나게 소모했다. 환율 방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밀려오는 외채상환 요구도 감당조차 어려워지자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은행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1월경 구제금융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발표된 외환 보유고는 고작 36억 달러였다. 한 달 사이 환율은 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엔 1,570원, 2022년 레고랜드 땐 1,440원이었다.

외환보유고는 2019년 4088억 달러, 2021년 4631억 달러로 최고치였다. 2024년 12월 현재 4156억 달러다. 환율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4000억 달러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며, 중국은 3조2659억달러로 세계 1위이다.

12·3 계엄사태로 비롯된 탄핵 정국과 달러화 초강세 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70원 넘게 급등했다.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00원이 코앞이다. 지난달 말 기준 달러화지수는 108.13으로 한 달 동안 2% 증가했다.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은 위기의 신호였다.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막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라우마도 있다. 외환유출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외환 방파제’인 외환보유 쌓기를 강조하는 이유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환보유액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외환의 충분한 확보는 환율 안정화, 국가 신뢰도 유지에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