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4일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소위 K-칩스법)과 지난 5일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소개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S&P측의 질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투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교육 기회 확대, 자산 형성 기반 확충, 노동·연금 개혁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S&P측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재정건전성 등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모두 견고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작년말 계엄사태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S&P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견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대외건전성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그리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