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4월 2일 상호관세, 15일 전후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가이자 비관세 장벽이 높아 ‘더티 15국’에 들어간 한국은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과 환율조작국에 지정 여부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원화 약세) 기록하였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심이 커진 데다 1년 5개월간 중단됐던 공매도 전면 재개와 정치적 불확실성도 겹쳐 원화가치 하락 요소로 작용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전 거래일 대비 3% 이상 하락, 2500 선이 무너지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져 환율 상승(종가 1472.9원)을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종가 기준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다. 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1472.5원)보다 높다. 장중 고가로는 1월 13일(1474.3원) 이래 두 달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28일 뉴욕증시가 급락,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15.80포인트(-1.69%) 내린 41,583.90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3.53%), 엔비디아(-1.58%), 메타(-4.29%), 아마존(-4.33%), 마이크로소프트(-3.02%), 알파벳(-4.88%), 애플(-2.68%) 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 및 소비심리 지표도 관세와 맞물려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강한 미국과 강한 달러’ 기조를 표방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 집권 때마다 달러 위주의 브레턴우즈 체제는 잘 유지됐다.

공화당의 또 다른 전통인 친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를 통한 수출 강화이다. 강 달러를 아예 포기해 약 달러를 추진할 시각까지 나온다.

 
교역국 입장에선 상호관세보다 환율 보고서가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다.

달러 가치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비중이 낮은 유럽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 비중이 높은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가 돼야 한다. 구성 비중이 높은 유로화의 약세로 달러인덱스가 올라 공화당의 강 달러 기조 유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달러가치는 최적경로와 반대로 흘렀다. PIGS(포루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와 독일의 부흥으로 유로화는 약세,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띠었다. 유로화 강세로 달러인덱스는 취임 전 110대에서 104대로 떨어졌다. 이는 무역적자까지 확대돼 관세정책마저 무력화할 확률이 높아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원적 환율 정책에서 한국 원화는 가장 많이 이탈돼 있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달러 당 1250원 내외로 추정된다. 최근 1470원 내외의 환율을 고려하면 220원 정도 높다.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가 통화 중에서 가장 평가절하가 된 수준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환율 보고서는 집권 1기 때부터 검토해온 ‘종합무역법 1988’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 이 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199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때이다.

외환 당국이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이 한창 급등할 당시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약 38억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서 더 내다 판 것이다.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