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사진 ./사진 환경운동연합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의 해양관련 시민사회 18개 단체가 구성한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28일 열었다.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담대하고 시급한 약속의 선언과 행동을 촉구하며 △더 많은, 더 나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로 불법어업 예방 △기후위기 앞 한국의 바다를 위한 정책 요구 등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OOC 에서 발표된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및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소개했다. 강은주 실장은 “한국의 바다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은 물론,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해양 환경 보전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말하며,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제 10차 OOC 개최지인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 부산, 북극항로 개척 등과 같은 내용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OOC 개최지의 위상에 맞게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최황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해역의 2% 정도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해 난개발과 불법 어업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국제사회의 ‘30by30’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수립과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제10차 OOC는 6월 개최되는 유엔 해양총회(UNOC)를 한 달 앞두고, 공해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한 선진 해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OOC 개최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해양조약’(BBNJ) 비준을 독려하는 외교적 역할과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국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조차 레저 낚시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오염과 남획이 보호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해양오염 발생 원인 저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문제와 관련해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중 명확한 이력추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6.4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솔 활동가는 “지금 우리 바다는 수산물의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불법 어업과 남획이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이력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환경정의재단(EJF) 하우림 캠페이너는 ”한국은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자,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수산물 어획과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 윤리적인 수산물 수급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바다는 기후위기로 인해서도 매우 빠르게 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이해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산호가 녹아내리고 표층수온이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국제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선정했다“고 강조하며, “해상풍력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의 여덟번째 실천목표에서 합의한 것처럼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염정훈 기후솔루션 팀장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끄는 기후 모범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보유한 한국은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오늘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다. 

이번 제10차 OOC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함께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2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OOC가 개최되는 30일까지 벡스코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의 실천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시민 홍보를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전 11시에는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부대행사를 열고 해양보호구역, 해양오염방지, 지속가능어업, 기후위기대응 등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해양생태 관련 모니터링과 시민과학 프로그램, 시민인식증진 프로그램,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