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일기를 써오면서 하루 살기를 실천한다. 

요즘 다석(多夕)과 함석헌의 생활 실천을 배우는 중이다. 신문사 글쓰기는 몇 년 동안 서울경기신문과 새용산신문에서 사설과 칼럼을 다년간 써왔다. 또 4차산업행정뉴스의 서정용 발행인과 의기투합하여 꾸준히 사설과 칼럼을 써오는 중이다.

그 분량이나 회수도 책 한 권 분량으로도 충분해졌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부존자원이 없고 홍콩처럼 부동산에 큰 비중을 둔 경제랄까. 경제 선진화엔 경제정책이 우선이다. 또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변수도 중요하다. 정치는 늘 혼란과 대치 속에서 이념적이고 적대적이다. 그래서 4류 수준을 벗어나질 못한다. 

한반도 정세는 극단적 양극화의 대결장이다. 

100년 전에도 그랬다. 역사는 진보하는가 아니면 반복하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게 통설이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대선은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후보가 누군지를 묻고 따지는 토론장이다.

 
대선이 권력투쟁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진정한 ‘정치’와 ‘정책’의 계절로 변화되고 혁신되는 것. 그게 역사의 진보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0년간 아무것도 안 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집권을 하자마자 경제부터 다시 혁신해야 한다. 개헌부터 먼저 하면 필패다. 그래서 금융과 경제 중심의 글을 우선 다루는 이유다.

한국의 초저출산이 경제·사회·문화·군사 모든 면에서 한국을 붕괴시킬 망국 수준의 시한폭탄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한민국 종말 예언의 심각성이 그렇다.

출산율만의 국지적 정책보다 사회 문화적이고 구조적 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보다 비전을 갖춘 지도자 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다룬 영상이 관심사다. 초저출산을 유발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수도권 과밀, 비대한 사교육시장, 공동체 파괴 수준에 이르는 극심한 경쟁구도, 경직된 노동시장의은 구조적 원인들에 대해선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렸다. 대한민국 현실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대부분 우세하다.

현 정부는 2022년 말 ‘5년 후 10위 이내 경제대국’이란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한국 경제 규모는 그해 1년 뒤엔 14위 순위로 한 계단 더 하락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올해 1.8%에서 2030년대엔 평균 0.7%, 2040년대엔 0%(또는 마이너스)성장을 경고했다. 1990년대 잠재성장률 8%였던 우리는 10년 후, 만성 저성장 국가로, 2040년대 초부터 역성장되면 세계 20위도 비관적일 수 있다.

6·3 대선이 보름 남은 정치의 계절이다. 선거란 본래 ‘네편 내편’ 편가르기 싸움이다. 이번엔 명확히 이분법이 지배한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계엄 찬성 대 계엄 반대’ 등이다. 이는 21대 대선의 특징이자 한계적 메시지다.

경기 위기가 닥치면 대체로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금리를 낮춘다. 내수 부진을 수출로 커버한다. 지금은 이 모든 수단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수출 버팀목이 위태롭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3조8천억 원의 추경안이 성장률에 기여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 3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인하가 부담스럽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거품을 불러 올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둘 다 활용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시기다.

이 모든 논의가 복합적으로 분출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다.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정책이 좋은 방안임은 확실시 되어 보인다. 대선 시점에서 이 책이 약간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