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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PEC 통상장관회의, 관세전쟁 속 “다자무역·국제 규범 지지”선언

김국우 기자 입력 2025.05.17 10:14 수정 2025.05.17 10:19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왼쪽 여덟 번째)이 APEC 통상장관들과 기념촬영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최근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에 결의하고, 만장일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올가을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통상 의제조율 등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개막한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OECD 등도 참석했다.

 

한국이 APEC 통상장관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주관했는데, 2005년 이후 20년만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 역할을 맡았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개최된 첫 다자회의다.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한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단계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의장국 리더십 하에 극적으로 성공적 컨센서스를 끌어냈다.

APEC 회원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16일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WTO가 포괄적인 개혁 달성을 위한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해 합의를 도출했다. 

 

그 후속조치로 올해 8월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해 3대 과제를 구체화 했다.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도 재확인 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 한국은 이번 통상장관회를 계기로 지난 9일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 향후 AEPC 논의에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해 회원 지지를 확보했다.

또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 확대도 이어진다.

정 본부장은 “예로부터 평화와 신뢰를 중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철학으로 삼아온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APEC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주의 기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달 들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난제로 여겨지던 중국과의 협상도 신속히 끌어내는 등 협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통상 협의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 전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구속력 없는 선언적 의미지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세계무역기구 분담금 지급 중단 등 보호무역을 강화로 국제 무역 질서를 무력화했지만, 이번엔 최종 수긍했다. 10월 경주 아펙 정상회의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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