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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승절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밝힌 대남 메시지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명 직후 발표된 것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도 상징성이 크며, 단순한 반응을 넘어 남북관계 재설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취한 대북 확성기 선제 중단, 대북전단 금지, 개별관광 재추진 등의 조치를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그만둔 데 불과하다”고 평가했고, 정동영 장관의 화해 제안은 “헛된 망상”으로 일축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대결 기조를 들어,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족 개념의 부정, 통일부 폐지 주장, 한미연합훈련 지속 시 긴장 해소 불가 등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나온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인 만큼, 지나친 확대 해석도, 성급한 축소 판단도 경계해야 한다. 

정세 흐름과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평화를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장은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대화 복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시기 급격히 단절되며 역사상 유례없는 경색 국면을 맞았고, 교류와 협력의 기본 틀조차 흔들릴 만큼 법적·정치적 기반이 급변해왔다. 

이러한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다시 쌓아가는 것, 즉 신뢰 회복을 위한 단계적이고 일관된 노력이다.

특히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핵심 사안은 전면 중단이 어렵더라도, 훈련의 수위, 방식, 메시지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군사적 오해를 줄이려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대응이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든, 남북관계를 단숨에 바꾸려는 접근은 모두 실패를 반복해왔다. 이제는 상대 정부의 임기에 맞춰 5년짜리 대화라도 시작해야 한다. 서로 손해 볼 일은 없다. 위태로운 평화라도 전쟁 위기보다는 낫다.

남북관계를 한 번에 바꾸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끈질기고 일관된 대화의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제도적 기반 복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