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내각 구성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지명 경위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된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역시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경실련은 지난 6월 17일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및 절차의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7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인사배제 기준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몇 명이 기준에 부적합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경실련은 대통령의 지명권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사배제 기준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도덕성 검증, 나아가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1기 내각 평가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반복되는 문제 진단 :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