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일상화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공장·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를 앞세워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물류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서 2027년까지 실증과 보급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도 AI 도입을 확대한다.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부터 AI를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공공 AX(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재 확보와 교육에도 집중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해 5년 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립대 AI 전공 교수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 파격적 지원도 내놓았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비자 제도도 신설한다.

AI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와 제도도 정비한다.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 기반으로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고, AI 특화 실증단지를 구축해 스타트업과 혁신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딥페이크 탐지, 유해 콘텐츠 차단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 대응과 정보보호 산업 전략적 육성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소재 국산화, 초전도체 양산화,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등 첨단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15대 과제를 선정했다. K-바이오, 콘텐츠, 뷰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투입해 AI와 에너지 인프라, 혁신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3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