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불법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 후보자가 4주택자라며 이재명 대통령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증축 건물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한 후보자가 다주택을 처분하고 있다며 “모범적 공직자”라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과도한 총리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은 다주택 보유와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디지털 혁신 경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정 수행 적임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국회의 공식 검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설과 낙마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하지만, 검증 이전에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는 공세가 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통령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리 후보자는 국가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사전에 보다 엄격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혹 제기와 사실 확인은 구분되어야 한다.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단죄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민생경제 침체, 인공지능 산업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한성숙 후보자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정략적 접근보다 객관적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 후보자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전쟁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한성숙 후보자 논란 역시 사퇴설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검증과 평가라는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사실을 원한다. 인사검증 실패인지, 과도한 정치공세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안정이라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