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6.3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조사하여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이 선출되었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당선자 전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과 당선자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상·전라·제주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는 경남 359명, 경북 371명, 대구 177명, 부산 247명, 울산 78명, 전남·광주 439명, 전북 259명, 제주 46명 등 1,976명이다. 그 중 전과 당선자 및 전과 당선자 비율은 경남 133명(37%), 경북 141명(38%), 대구 43명(24%), 부산 44명(18%), 울산 29명(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광주) 138명(31%), 전북 81명(31%), 제주 17명(37%) 등이다. 

지역별 전과 건수 및 전과 당선자 1인 평균 전과 건수는 경남 250건(1.9건), 경북 263건(1.9건), 대구 75건(1.7건), 부산 61건(1.4건), 울산 43건(1.5건), 전남·광주 226건(1.6건), 전북 112건(1.4건). 제주 23건(1.4건) 등이다.

선거유형별로 전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조사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북과 전북, 제주 지역이 당선자 1명 중 1명이 전과자이다. 구·시·군의 장 경우 경남지역이 18명 중 9명(50%)이 전과자이다.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이 56명 중 31명(55%)이 전과자이며, 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경남과 경북지역이 당선자의 37%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제주지역이 13명 중 7명(54%)이 전과자였으며, 기초비례 대표의 경우 경북지역이 36명 중 7명(19%)이 전과자이다.

경상·전라·제주지역 정당별 전과 당선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262명(전과건수 399건), 국민의힘 278명(471건), 진보당 17명(33건), 조국혁신당 7명(14건), 정의당 1명(2건), 무소속 61명(134건) 등이다.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36명(67건), 국민의힘 84명(144건), 무소속 13명(39건), 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16명(23건), 국민의힘 106명(195건), 무소속 19명(45명),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9명(18건), 국민의힘 34명(57건),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14명(21건), 국민의힘 29명(39건), 진보당 1명(1건),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8명(12건), 국민의힘 20명(30건), 진보당 1명(1건)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더불어민주당 105명(158건), 국민의힘 1명(2건), 진보당 14명(30건), 조국혁신당 2명(5건), 정의당 1명(2건), 무소속 15명(29건),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63명(83건), 진보당 1명(1건), 조국혁신당 5명(9건), 무소속 12명(19건) 등이다.

제주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1명(17건), 국민의힘 4명(4건), 무소속 2명(2건) 등이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때 후보자가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것을 무투표 당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투표용지 자체가 인쇄되지 않고, 후보들은 법적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1명씩만 후보를 내어 무투표를 만드는데, 이를 두고 기득권 담합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상·전라·제주지역 총 무투표 당선자는 149명인데 그 중 전과 당선자는 65명, 전과 건수는 108건이다.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 당선자의 비율은 44%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5건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자는 67명인데 41명(61%)이 전과자이다. 전과건수는 총 68건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7건이다.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는 81명인데 24명(30%)이 전과자이다. 전과건수는 총 40건이며, 1인당 전과는 1.7건이다. 진보당 무투표 당선자도 1명이 있는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거대 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 각 정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지역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야 한다. 당선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무공천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하위 평가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선거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당선자의 전과 경력 현황을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상시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엄격한 공천기준 및 투명한 공천 절차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